인구감소지역「기업지원 특례보증」조기 집행 추진계획

□ 추진배경

○ 지난 5개월간 추진한 특례보증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 지역에 대한 보완제도 마련 및 지원 잔액의 빠른 소진을 위한 방안 마련

□ 변경 내용

○ 기존 특례보증 추진계획 내 지원범위를 지자체에서 권역별로 변경

○ 기존 지자체별 대출한도 금액(30억원)을 권역별 배분된 한도 소진까지로 변경

□ 배분 금액

○ 조기 집행을 위해 집행률 및 지자체 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배분금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하여 지자체 지원금액을 계상함

※ (산식) <(권역별집행률 합산×가중치 60%)+(지자체/참여지자체×가중치40%)>×잔액

○ 총 지원금액(3,668억원) 중 지원금액은 806억원이며 잔액은 2,862억원(’25.1.31.)

권역	집행률 (%)	지자체 (개)	배분금액 (억원)	지원가능금액 (배분금의 120%)
수도권 (인천·경기·강원)	8.71	21	390	468
영남권 (부산·대구·경북·경남)	52.85	36	1320	1,584
충청권 (충북·충남)	19.54	15	507	609
호남권 (광주·전북·전남)	18.90	28	645	774

※ 권역 내 배분은 선착순이며, 권역 간 배분 또한 일정부분 선착순(일부 권역이 지원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배분금액을 초과하여 소진할 경우 타 권역의 배분금액 한도 감소)

□ 향후계획

○ 권역별로 지원가능금액 소진시까지 특례보증 추진

참고 1		기업지원 특례보증 추진현황 (25.1.31.기준)

□ 지원 요약

(단위: 억원)
지원총액	3,668		지원금액		806	잔액		2,862
참여 지자체 수		100		지원기업 수			212
사업추진지자체		67		미추진미실행 지자체			33

□ 지역별 현황

(단위: 건수, 억원, %)

연번	지역	대출	보증	총 금액	집행률
1	부산	15	0	49.4	6.13
2	대구	1	1	2.3	0.29
3	인천	0	0	0	0
4	광주	4	1	15.8	1.96
5	대전	0	0	0	0
6	경기	3	0	8.7	1.08
7	강원	21	0	61.5	7.63
8	충북	11	1	68.24	8.47
9	충남	22		89.2	11.07
10	전북	13	1	74.8	9.28
11	전남	15	1	61.7	7.66
12	경북	70	2	240.1	29.79
13	경남	29	1	134.1	16.64
총합계		204	8	805.84